#판례
AI가 만든 아동성착취물, 미국과 한국 법정의 엇갈린 시선
AI로 만든 가상 아동성착취물의 자택 내 단순 소지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미 연방 제7순회항소법원 판결을 따라가 본다. 스탠리·퍼버·애시크로프트 판례가 충돌하는 지점과, 표현물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한국법이 왜 같은 논쟁을 겪지 않는지를 비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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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로 만든 가상 아동성착취물의 자택 내 단순 소지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미 연방 제7순회항소법원 판결을 따라가 본다. 스탠리·퍼버·애시크로프트 판례가 충돌하는 지점과, 표현물의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한국법이 왜 같은 논쟁을 겪지 않는지를 비교한다.